일본 지식인 75인,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에 규탄 성명 전문 번역

일본 지식인 75명이 아베 정부의 정치 실패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저지른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규탄한 것인데요

해당 성명 사이트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명을 통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성명의 코멘트들은 아베 정부의 역사를 망각한 역행 행위들을 규탄하고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반성은 커녕 왜곡과 무시를 일삼자, 일본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7월 초 일본 정부가 밝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반대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합니다.  반도체 제조가 차지하는 한국경제 비중을 생각하면 이 조치가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적대적인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조치가 취해진 초기에는 '징용공' 판결과 그 후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일정부의 보복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자유무역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상의 신뢰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5일"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와 심한 반박하기에 이르렀습니더. 한국은 적인가 　국가와 나라 사이에는 충돌도 일어나, 불이익 조치가 취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국이 취한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대항 조치를 취하면 상대방을 자극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역사적 과거를 지닌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대립하더라도 신중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과거 일본이 이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를 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일본의 보복이 한국의 보복을 불러오면 그 연쇄반응의 결과는 진흙탕입니다. 양국의 내셔널리즘은 당분간 수습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빠지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지적이 있듯이, 이번의 조치 자신, 일본이 수많은 혜택을 받아 온 자유무역의 원칙에 스스로 반하는 것이고, 일본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의 해입니다. 보통이라면, 주변에서 분란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최국이겠죠. 그것이, 주최국 자신이 주변과 마찰을 일으켜 어떻게 할까요. 　이번 조치로 양국관계는 뒤틀릴 뿐이고, 일본에 있어서 얻을 것은 전혀 없다는 결과로 끝날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감정적이지 않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대화 이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베 신조 총리가 올해 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 대해 얘기하면서 북한에 대해서조차 상호 불신의 껍질을 깨뜨리고 나 자신이 김정은과 직접 마주 보고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협상을 하겠다고 한 반면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을 '상대하지 말라'는 자세를 과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유월 말의 오사카에서의 G20회의 때는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개별적으로 회담한 한국 문재인 대통령만은 완전히 무시하고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조치입니다. 　우리는 마치 한국을 '적'으로 취급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실수입니다.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이웃입니다. 2. 한일은 미래 지향적 동반자 　1998년 10월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국회에서 연설하고 전후 일본은 의회제 민주주의 하에 경제 성장으로 아시아에 대한 원조 대상국이 되는 것과 동시에 평화주의를 지키고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에게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려워할 수 있는 용기를, 또 한국 국민에게는 전후 크게 달라진 일본의 모습을 평가하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일본 국회의원들도 크게 박수를 치며 이 요청에 답했습니다. 군사 정권에 몇번이나 고배를 마신 김대중 씨를 전후 민주주의 속에서 자란 일본 정치가와 시민들이 지원하고 구한다는 의의도 있었습니다. 또 일본의 많은 사람들도 김대중 씨가 군사 정권의 탄압 속에서 신념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호의 경의가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또한 한국 국민에게는 일본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높지만 일본이 전쟁 전의 역사를 직시하고, 또 전후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간다고 하면 함께 미래로 향하는 일은 될 것이라고 큰 희망을 말했습니다.그리고 그동안 한국에서 금지되었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강행했습니다 　3. 한일 조약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전직 징용공 문제에 대해 아베 정권은 국제법, 국제약속을 위반했다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 조약"과 그것에 근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일 기본 조약 제2조는 1910년 한국 병합 조약 무효를 선언하고있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 제2조 해석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의 해석으로는 병합 조약은 본래 무효이며 일본의 식민 지배는 한국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강제된 것이라 하지만, 일본 측의 해석으로는 병합 조약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때까지 유효하며 양국 합의에 의한 일본은 한국을 병합했으니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도 사죄도 행할 생각이 없다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반세기 이상이 지나면서, 일본 정부도 국민도 변해갔습니다.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은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국민의 공통된 인식이 되었습니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담화의 역사 인식은 1998년"한일 파트너십 선언", 그리고 2002년"조일 평양 선언"의 기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식을 기초로 하여 2010년 한국 병합 100년 간 나오토 총리 담화도 도입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과 마주 하면 나타날 문제를 협력하고 풀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전 징용공들의 소송은 민사소송이며, 피고는 일본 기업입니다. 우선은 피고 기업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추궁 당했을 것인데, 처음부터 일본 정부가 뛰쳐나옴으로써 사태를 혼란시켜, 국회 대 나라의 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 징용 문제와 같은 중국인 강제 연행 강제 노동 문제에서 1972년 중-일 공동 성명에 따른 중국 정부의 전쟁 배상의 포기 뒤에도, 2000년 하나 오카(카시마 건설 화해), 2009년 니시마쓰(서송)건설 화해, 2016년 미스 비시 메트 리얼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때 일본 정부는 민간끼리의 일이라 하고 일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기본 조약·일한 청구권 협정은 양국 관계의 기초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상투적인 말처럼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본 정부 자신, 일관해서 개인에 의한 보상 청구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반세기 동안 사할린 잔류 한국인의 귀국 지원, 피폭된 한국인 지원 등 식민지 지배에 기인하는 개인의 피해에 일본 정부는 궁리하면서 보상 대신 조치도 다녀왔고,  아베 정권이 박근혜 정권과 2015년 말에 합의했다"한일 위안부 합의"(이 평가는 여러가지이고 또 이미 재단은 해산하고 있지만)도 한국 측의 재단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 개인에 국비 10억엔을 내민 사례에 다름 없습니다. 한편 한국도 노무현 정부 시절 식민지 피해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개인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한다면, 논의해, 쌍방이 납득하는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재 위원회 설치를 놓고"대립" 하고 있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는 중재 위원회에  의한 해결에 먼저 착안한 것은 2011년 8월"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때는, 일본측은 중재 위원회의 설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경위를 근거로 하여, 해결을 위한 성실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 정부와 냉정한 대화 및 논의를 시작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제 1998년"한일 파트너십 선언"이 열린 한일 문화 교류, 시민 교류는 엄청난 규모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BTS(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압도적입니다. 텔레비전의 취재에 응해, "(일본의) 여고생은 한국에 살고 있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300만명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하고, 700만명이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토요와 헤이트스피치파가 아무리 외쳐도, 일본과 한국은 소중한 이웃나라들로 한국과 일본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아베 수상은, 일본 국민과 한국민의 사이를 갈라, 양국민을 대립 반목 시키는 일은 그만두어 주세요. 의견이 다르면 손을 잡은 채 토론을 계속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에 지지하는 일본인들의 코멘트입니다.

228■ 아베 정권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227■ 좋아하는 것이 많아지는만큼 세계는 펼쳐진답니다.

224■ 이 소리를 퍼뜨리고, 평화로운 아시아를 후세에 남깁시다!

223■ 일본도 동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걷고 싶어

208■ 아베 내각이 전쟁을 좋아하는 것은 정말 곤란합니다.

205■ 한국은 친구입니다. 제일 사이좋게 지내야 할 우방국입니다.
한국병합이라는 꺼림칙한 과거 사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합시다.그것이 신뢰를 쟁취해, 미래의 우호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188■ 일본은 섬 나라, 대규모 자연 재해 등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인근 국가입니다.
더구나 가장 가까운 한국은 원래 세계 제일 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84■ 일본 정부의 방법은 너무 하찮습니다.

178■ 이웃 나라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174■ 한국 근로자들과 연대합니다.

166■ 한국은 사랑스러운 이웃입니다.

159■ 내셔널리즘은 휘발유 같은 것.게다가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행동은 어리석음이다.

144■ 일본은 평화 국가를 선언했어요.세계와 사이좋게 지내고 적은 쌓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143■ 옛날의 강제 징용을 목격했습니다.이 부끄러운 과거를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120■ 일본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행동할!이웃 나라의 민주 주의, 삼권 분립에 대한 경의를 표할!

107■ 일본 정부는 곧바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멈추고 사과해야 합니다.

102■ 한일 관계의 빠른 개선을 바랍니다.평화로운 시대가 계속되길 바래요.

92■ 앞으로 아시아에서 매우 가난한 나라가 되어 가는 일본은 한국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습니다.

84■ 민주주의와 매우 가까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이웃끼리 있었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한일의 복잡한 역사문제에 엮이고 싶지 않다'라며 중립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전혀 복잡하지 않는데 말이죠.

그들에게 유대인 수용소의 장교 후손들이 독일 장관과 총리직을 하고 있는 세상을 상상시켜준다면 

답은 아주 간단하다는 걸 알 겁니다. 하지만

경제보복이 세계에 끼칠 영향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동아시아의 평화에는 철저히 무관심할 것입니다. 

이는 아베정부에 대한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부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말씀처럼 맥아더 장군이 일본 천황을 전범으로 처단하지 않은 것이

지금의 일본을 만들었다는 것이 다시한번 이해가 됩니다.

동아시아평화에는 한국만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우리힘으로 평화를 이룩하지 않으면 동아시아에는 평화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힘으로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언젠간 일본을 전쟁과 광기에서 끌고 나와 평화와 휴머니즘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지식인들 <한국은 '적'인가>성명 전문

韓国は敵なのか

북한 일본에 "가련한 4개의 섬조각" 이젠 비난도 시적이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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