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본 수출규제2 일본이 한국 백색 국가 제외하면 뭐가 달라질까?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물자,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상대국가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개별 물품의 3년 치 검사를 한 번에 해주는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맨날 가던 집 앞 치킨집에서 사장이 갑자기 나한테만 치킨을 못 팔겠다고, 1년에 한번만 오라고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먼 치킨집에 가야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질문 1 ) 화이트리스트 안에 들어간 물품이 뭐가 있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온전히 제외하면 기존에 알려졌던 디스플레이, 반도체 관련 3개의 수출품(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불화수소)뿐만 아니라 - 반도체 소재 - 디스플레이 소재 - 첨단소재 - 전자 - 통신 - 센서 767개에서 1100여개의 물품들 있습니다. 이 .. 2019. 7. 27. GSOMIA 지소미아 협정 파기 가능성 GSOMIA는 2016년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한일 군사정보협정입니다. 일본이 ‘평화’라는 명목하에 한국의 군사정보, 나도 좀 같이 보자~라며 한국에 끈질기게 요청해온 협정입니다. 동아시아 영해에서의 자위대 영향력을 높이기위해서 한국에 4년을 꾹꾹참아가며 요청하고 또 요청해욌습니다. 이 협정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해 박근혜 정부 시절 맺어졌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입수한 북한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는 것인데요, 고노 대사의 개념없는 외교적 무례 이후, 문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겠다며 GSOMIA협정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생긴지 겨우 3년된 이 협약이 지금 없어진다고해서 동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될까도 의문입니다. 몇몇 언론에서는 미국에게는 동아시아 안보에.. 2019.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