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 백색 국가 제외하면 뭐가 달라질까?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물자,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상대국가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개별 물품의 3년 치 검사를 한 번에 해주는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맨날 가던 집 앞 치킨집에서 사장이 갑자기 나한테만 치킨을 못 팔겠다고, 

1년에 한번만 오라고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먼 치킨집에 가야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질문 1 ) 화이트리스트 안에 들어간 물품이 뭐가 있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온전히 제외하면 기존에 알려졌던

디스플레이, 반도체 관련 3개의 수출품(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불화수소)뿐만 아니라

- 반도체 소재
- 디스플레이 소재
- 첨단소재
- 전자
- 통신
- 센서

767개에서 1100여개의 물품들 있습니다.
이 물품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이 물건을 팔 때입니다. 

이 품목들의 이름은 길고 복잡한데
일본이 먹고사는 건 새로운 기술들이 실현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 첨단소재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화수소를 국내생산에 도입하기 시작한 것처럼 다른 물품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보통 90일 정도를 기다려야 개별 수출 허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물건을 팔긴 파는데 네 나라가 의심이 되니까 심사를 먼저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3년 심사면제를 받던 한국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3개월, 혹은 그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멈추지 않고 가동되어야 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일보직전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 민간 단체들이 화웨이에 떡 줄일 있냐며 분노를 터트리고 있는 것이죠.
이 반도체가 엮인 산업 영역은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는 영역입니다.
일본에서 시작해서 한국, 미국까지 이 브레이크의 영향이 확산되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테니까요.

 

질문 2 )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이 뭐냐고 묻는 것 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묻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넌 어쩔건대, 방법이 뭔데 라고 묻는 사람은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1. 불매운동

일본의 무역 흑자국은 미국이 1위, 2위 홍콩 3위 한국입니다. 

그 뒤로는 대만과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1위 미국 흑자액이 2~4위 흑자액 합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아시아에서 일본이 흑자를 내고 있는 비율은 상당합니다.

물론 이 중 소비재의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현재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불매운동으로 유니클로, 일본 관광산업, 일본 맥주 등 여러 영역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매운동 없이는 국민의 뜻을 보여주는 지표이고, 국가는 이 지표를 따라갑니다. 

중국은 국가가 지표를 만들고 국민이 뜻을 따라가죠. 한국은 정 반대인 것입니다. 

개인과 지자체가 서로 어떤 강제성으로 엮여있지 않고, 

서로가 만들어놓은 흐름에 상응하는 불매운동 현상은 자연스럽게 확산되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중소기업

한국 중소기업의 발전도 꼭 필요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기반 기술이나 시설 생산에 대해서 중소기업 투자가 더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해봅니다. 

현시점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경을 미루고 있는 자유 한국당.

대 일본 외교 방법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현실적인 대응에도 눈이 멀고 귀가 멀은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니 자한당 보수층이 빠져나가죠.

개개인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현안이 끝날때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투자와 발전의 진척사항에 계속 관심을 이어나가야 연관하여

자한당이 하는 매국행위도 계속 언론에 노출될테니까요.


3 토착 왜구 축출

자한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 다음 총선에서 투표를 포기하거나, 친일파이거나, 정치에 관심이 없는 맹목적 지지자 등등

여러 이유로 자한당을 이탈하는 층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총선이 아직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들이 친일파라는 사실이 이 1년 동안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고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거두면 국회, 정부에서는 부패한 사람들이 생기고, 부패가 악화되면 정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탈리아가 그렇습니다. 

이태리 1인당 gdp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근데 나라가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태리에서 유튜브에는 카테고리가 게임, 영화, 음악, 신문이 있는데

나머지는 조회수가 50만, 100만인데, 신문은 50회도 되지 않습니다. 

경제는 똑같이 어려운데, 정치가 죽은 나라라.. 정말 국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자한당아 추경 좀 하자

북한 일본에 "가련한 4개의 섬조각" 이젠 비난도 시적으로ㅋㅋㅋㅋ
간절한 일본, 가소로워하는 북한. 진짜 빵터졌습니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