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WTO일반이사회1 일본 수출규제, WTO 일반이사회 결과, 일본 문제 회피. 2019년 7월 24일, 드디어 별 근거 없이 침묵을 지켜오던 일본이 기본 입장을 WTO 일반 이사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안보 논리를 들고 나왔고, 예상대로 북한 얘기는 빠졌습니다. 모두 예상대로인 발언이었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이 비판하는 '일본의 안보문제' 근거는 WTO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대놓고 자유무역 원칙을 거스르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은 자유무역을 통해 많은 이득을 본 국가인데 뜬금없이 안보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무역 원칙과 대립되는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의 위협이 심했던 시기에도 이런 적이 없었고, 지금처럼 평화국면이 들어선 시기에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세계가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볼만한 모습입니다. "한국 측은 일본이 자유 무역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어기.. 2019.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