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WTO 일반이사회 결과, 일본 문제 회피.

2019년 7월 24일, 드디어 별 근거 없이 침묵을 지켜오던 일본이 기본 입장을 WTO 일반 이사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안보 논리를 들고 나왔고, 예상대로 북한 얘기는 빠졌습니다. 모두 예상대로인 발언이었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이 비판하는 '일본의 안보문제' 근거는 WTO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대놓고 자유무역 원칙을 거스르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은 자유무역을 통해 많은 이득을 본 국가인데 뜬금없이 안보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무역 원칙과 대립되는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의 위협이 심했던 시기에도 이런 적이 없었고, 지금처럼 평화국면이 들어선 시기에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세계가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볼만한 모습입니다. 

"한국 측은 일본이 자유 무역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근거를 들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해서 군사적으로 오용될 수 있는 예민한 물품과 기술이 아무런 통제 없이 허가되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안보를 운운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으며, 한국이 이것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자국 안보는 우리 일이라 예민한건데 WTO에서는 언급하지 말지?'라고 일축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할 말이 없으니까 최대한 말을 줄이고 '안보'한마디 하고 후다닥 도망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승호 실장은 Global value chain(글로벌 가치사슬)을 일본이 침해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전 세계에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일본의 행위를 통해서 일본이 수출규제와 관련해 대답할 자신도 제대로된 근거도 갖추지 않았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김승호 실장이 일본에 고위급 만남을 제안했지만 일본 측에서는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승호 실장은 "일본 스스로 저지른 짓에 대해 마주할 용기나 자신감이 없기 때문. 일본은 눈과 귀를 닫았다"라고 해외언론에 전달했습니다. 

추가로 "일본의 판단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에 대한 외교적 보복에 근거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한국 : 일본은 외교적 문제를 보복하기위해 자유무역 원칙을 거스르는 보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 우리나라 안보가 지금 더 중요해. 수출 통제할 거야. 그리고 안보 얘기는 WTO에서 꺼내지 말자. 
+북한에 불법 수출한 물품 일본이 더 많음.
+현재 오히려 한국의 외교성과로 인해 평화국면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송기호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이 일본의 백색 국가에 들어갔을 때와 지금 달라진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보에 있어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 이 시점에 안보는 상당히 모자란 근거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일본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만족할 만한 구체적인 설명을 주지 않은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일본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영향력과 수출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흑자 산업에서 말이죠. 

또, 실제로 글로벌 밸류 체인에 악영향이 왔을 때 외교적 문제를 경제문제로 보복한다는 비판도 있겠습니다. 지들일이죠. 

불매운동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간절히 대화를 요청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소스 : VOA뉴스 기사 연합뉴스 기사

(LEAD) S. Korea blasts Japan's export curbs at WTO meeting | Yonhap New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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