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 재시공비용 지원 정책 사실상 철회

이탈리아에는 낡은 건물이 많다. 
한국은 재건축을 많이 하지만 여기는 기존 건물을
보완하는 공사를 많이 한다. 

건축은 잘 몰라서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탈리아는 건물을 재시공하면
1. 건물의 보온시설 효율 증가
2. 낡은 건물의 실내 현대화
3. 시공작업 증가 = 일자리 증가

대충 이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근데 ! 재시공은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하기에 당연히
비싸고 하기 싫은 작업이다. 

그래서 2020년 콘테 정부에서 재시공 지원 정책이 나왔다. 

재시공을 지원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나는 Superbonus와 Cessione del Credito 두 가지 개념을 통해 이해했다. 
경제 1도 몰라서.. 아주 간단하게. 중학생 수준으로 설명하자면

1. Superbonus
집주인은 자신의 건물의 재시공을 한다.
집에 있는 보일러도 새거로 바꾸고 창문과 벽도 좋은거로 바꿨다.
이제 정부한테 가서 "나 너네가 시킨대로 건물 새거로 바꿨다. 이제 돈 줘" 라고 말한다.
그러면 정부는 "ㅇㅋ 너가 내야하는 세금에서 깎아줄게."라고 말하고
집주인은 자신이 쓴 돈을 세금감면으로 보상받는다.

2. Cessione del Credito
재시공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근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 
나라에다가 "나는 돈이 없어요~"라고 말한다.
그러면 나라는 "그러면 은행에다 말해놔, 내가 은행 통해서 돈 줄게"라고 한다.
이게 Cessione del Credito, 신용 양도 방식이다. 

그러니까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사람도 재시공을 할 수 있었다.

근데 지금 멜로니정부는 "안돼 우리 당장 줄 돈 모자라니까 세금에서 제외해주는 것만 할 거야"
라며 당장 돈 없는 사람은 신용대출을 받아서 재시공을 해야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또, 지원비율도 원래는 총 110%, 그러니까 오히려 재시공을 하면 돈을 더 받는 구조였는데
이거를 2024년까지 점점 줄인다고 한다. 그러니까 재시공해도 결국 내 돈을 투자 해야하는 거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난리인것 같다.

구체적으로 재시공 기업이나 집주인들이 입는 손해가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가 많이 축소될 것은 확실해보인다. 

오전 내내 머리 쥐어짜내서 이해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다. 후후후

근데 재시공을 하면 월세도 비싸지는거 아니야...? 그럼 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