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극우 자민당이 2021년까지 개헌을 못하는 이유

현재 일본 참의원, 중의원 의석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의원 의석수 자민당 113석 + 공명당 28석 + 일본 유신회 16석 + 여당계 무소속 3석 = 160석/164(개헌 가능 의석수) 입헌 민주당 32석 + 국민 민주당 21석 + 공산당 13석 + 기타 무소속 19석 = 85석 중의원 의석수 자민당 285석 + 공명당 29 + 일본유신회 11 = 325석/310(개헌 가능 의석수) 입헌 민주당 68석 + 국민 민주당 40석 + 공산당 12석 + 무소속 20 = 140석

아베 : 레이와 시대에 걸맞는 헌법 개정을 위해 중, 참의원 양원 다수당으로서 더 강력한 리더십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ㄴ 레이와는 '평화로운 시대'라는 뜻의 일본의 새로운 연호입니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와 함께 결정되었죠.

나루히토 :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세계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
  ㄴ 일왕의 이 발언은 평화헌법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없지만 더 포괄적인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왕은 사실상 영향력이 없습니다. 

1. 참의원 선거 "패배" ... 아베 임기는 2021년 9월까지.

2016년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 관련 보도 문구
"日 개헌 세력 참의원 선거 압승"
어디서 많이 본 제목이죠. 2019년 참의원 선거 결과를 보도한 한국 언론 기사 제목과 같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2018년 9월까지 개헌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못해서 지금까지 미뤘습니다. 

아베는 2019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수를 더 잃었습니다.

이미 아베는 더 힘이 강할때도 개헌 추진을 실패했습니다.
지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건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절박하니까요.

2.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은 공명당의 존립 이유와 대치되는 것.

일본의 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당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사무라이 무리처럼 수많은 파벌이 하나의 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경우 호소다파/아소파/다케시다파/기시다파/니카이파/이시바파이시하라파 등 7개의 크고 작은 파벌이 있죠.

아베는 호소다파(94명)에 속해있다. 아소파는 그 유명한 고노 다로가 속해있는 파벌입니다. 
이 수많은 파벌이 하나의 당으로 유지가 되려면 이번 선거에서 성과가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는 이번에 압도적인 의석수로 승리를 했어야 했겠죠. 자민당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면

지금 아베는 공명당의 도움 없이는 참의원 과반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공명당에서 개헌을 찬성하는 움직임은 자민당이 원하는 '전쟁 가능한 국가'와는 다릅니다. 
공명당은 평화를 추구하는 불교 기반의 당입니다. 
공명당은 근본적으로 인간·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평화의 당'입니다.
이런 당에서 개헌까지 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용할 수 없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님의 분석에 따르면
공명당은 헌법 9조 개헌에 대해서는 연립여당을 만들 때부터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명당의 공약에는 헌법 9조 개헌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공명당은 자민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베 정권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졌어야 했다는 이야기이죠.

공명당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원이 있긴 합니다.... (19%)
하지만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원들도 '환경권 신설'이나 '프라이버시권 신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명당은 자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즉,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공명당이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는 것을 허락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3. 아베가 야당을 꼬시고 있다.

최근 아베 총리는 야당의 문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아베는 야당에 개헌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어제 28일, 국민 민주당 대표가 아베와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갑자기 말을 바꾼 것입니다. 
개헌을 논의한다는 것은 개헌 발의를 위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정치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베의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의석도 2석이나 잃어버린 국민 민주당이 권력에 눈이 멀어 유권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말로 개헌에 나선다면 국민의 분노를 살 것입니다. 

개헌 발의에는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의원 선거 이후 56%의 국민이 개헌에 반대했습니다. 
평화 체제가 굳건히 되어서 아베는 명분을 잃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면 국민이 더욱 등을 돌릴 것입니다. 

국민 민주당은 아베 개헌을 저지하겠다고 한 당인데, 지금 아베에게 도움을 준다면 아무리 언론을 통제한다고해도
일본 여론이 가만히 있을까요?

"일본 국민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육해공군과 그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평화 헌법 9조>

 

 

 

 

 

4. 마무리

개헌을 국회에 올리려면 국민의 부정여론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국민을 설득하려면 북한이든 어디든 전쟁위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일본이 이 헌법을 바꾸려면 전쟁 위기라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우익에게 북한과의 전쟁 위협이 개헌에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는 한, 개헌에 필요한 명분은 없고, 개헌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아베는 필사적입니다. 
내부에서는 야당과도 개헌을 가지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바깥에서는 이에 대한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화헌법은 아베 우익과 같은 무리를 막기 위한 일본에 세워진 평화수호비입니다.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 한, 명분이 생기면 전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평화와 아베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베를 통해서 평화의 중요성을, 홍콩 시위를 보면서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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