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 의석수 줄었다. 아베 개헌 실패.

일본에서 어제 밤새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왔죠.
참의원은 일본에서 상원의원에 해당되는 국회입니다.
아베는 개헌을 하고 싶어합니다. 이는 아베의 꿈인데요, 아베는 그동안 개헌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왔죠.
개헌을 위해서는 참의원과 중의원(일본의 하원의원)의 의석수 2/3를 차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고, 기존의 의석수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헌법 개정은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로 정한다.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이 활발한 논의를 진행, 이 나라의 모습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작년 아베 사학 스캔들이 터졌을때 아베의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은 30%였습니다. 반면 반대는 58%에 육박했었는데요, 아베의 이런 메세지는 국민의 지지를 통해, 이 나라에 필요한 모델을 반드시 실현 시키겠다.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 국민의 뜻은 "정치를 포기했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투표율은 48%였다고 합니다(30%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번 투표율보다 6% 낮아진 결과라고 하는데요. 아베의 당인 자민당은 9석의 의석을 잃었습니다. 공명당에서 3당을 더 얻었으니 여당은 6석을 잃었습니다. 

한편 야당은 의석수가 늘었습니다. 입헌민주당의 경우 8석이 늘었습니다. 제2여당인 국민민주당은 2석을 잃었습니다. 

이번 참의원 결과는 일본에 팽배한 정치불신, 회의주의적 여론에 비하면 아베가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본 것은 아닌가싶기도 한 결과입니다. 일단 자민당의 의석수는 줄었고, 야당의 총 의석수는 늘었습니다. 자민당의 의석수는 자체적으로 과반수가 넘지 못합니다(이전에도 122였으니 딱 과반 직전에 걸린 의석수입니다.). 이는 분명 일본 국민이 아베 정부에 불만,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베에게는 이 애매~한 성적표가 아주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원한것은 압승이었을테니까요. 여기에서도 한국을더욱 적대시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일본에는 혐한이 팽배해있고 아베의 혐한 부추기기는 그동안 일본을 장악해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를 뿐이었던 것이죠. 반면 불매운동을 통한 항일은 혐일로 해석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면 안된다'라는 나이브함으로 다가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일본인을 때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의 혐한과 같은 광기는 한국에 비할 것이 안 됩니다... 불매운동 괜찮다, 반일 아니다를 굳이 설명해야하는 것도 웃깁니다만.. 

참의원 선거 출구조사에서 과반이 넘은 것을 확인 한뒤 아베는 한일 정상회담을 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이 들어오자

"신뢰관계 구출을 위해선 한국이 성실하게 대응하길 바란다.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건설적이 논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양국간의 상호 존중이 전제된 발언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오만한 발언입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보아 앞으로 상황은 이렇게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고, 사실상 수출 금지 처지에 더 많은 상품들이 들어가게 될지, 그렇다면 어떤 피해들이 있을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으로 엄청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재 GSOMIA 협정을 파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이 자신들이 쳐논 군사적 영향력에 금이 가는 것을 죽어도 싫어하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회의주의입니다. 회의주의적 태도는 아주 쉽게 맞는 말을 할 수 있죠. '방법이 없다' '그게 방법이냐, 의미가 없지 않냐' 그들은 자신들이 친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기껏해야 방관자이고, 시간이 지나 그들이 맞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는 기껏해야 아베 정부에게 패배하고 '거봐! 내 말이 맞았지'라고 한마디 외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기계적 중립은 필요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개개인이 정치적 결단을 가질 수 밖에 없음을 피부로 느끼게 해줍니다. 역사를 잊은 회의주의는 우리의 일상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도 더 꾸준히, 평화적으로 이뤄내길 먼 타지에서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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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는 여기로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메인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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