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지소미아 협정 파기 가능성

GSOMIA는 2016년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한일 군사정보협정입니다.
일본이 ‘평화’라는 명목하에 한국의 군사정보, 나도 좀 같이 보자~라며 한국에 끈질기게 요청해온 협정입니다.
동아시아 영해에서의 자위대 영향력을 높이기위해서 한국에 4년을 꾹꾹참아가며 요청하고 또 요청해욌습니다.

이 협정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해
박근혜 정부 시절 맺어졌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입수한 북한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는 것인데요,

고노 대사의 개념없는 외교적 무례 이후, 문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겠다며 GSOMIA협정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생긴지 겨우 3년된 이 협약이 지금 없어진다고해서 동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될까도 의문입니다.

몇몇 언론에서는 미국에게는 동아시아 안보에 마이너스 요소이기때문에 안 좋을 수 있고, 한국도 한일 역사문제, 경제문제에서 국가안보문제까지 건드려 오히려 더 안 좋은 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지소미아 협정은 우리가 일본에 우리의 대북 정보를 공유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자위대가 어떤 조건 하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정보를 공유해야한다는 협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서 하나의 평화 공조를 위한 제스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 우익의 야욕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정부는 평화가 찾아오자, 초조해졌고 빨리 위기와 반한 감정 조성에 가시적 성과를 얻어야 합니다.

헌법 개정을 아베가 성공한다면, 자위대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아시아를 수호하는 군대가 아니라, 언제든 명분을 만들어 북한에게 위협을 가하고, 위기를 만들어 지지율을 높이는 등의 정치적 수단으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아베가 한국에 경재 전쟁을 걸어온 마당에 적국에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의 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아베정부는 절대 그러한 야욕을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도 ‘일본은 평화를 지키기위한 지소미아 협정을 유지하길 원한다’라는 말로 협정유지의 명분을 채우고있습니다. 한국이 이것을 파기했을때, 자신들은 잃을 것이 없고 오히려 한국이 한미동맹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노림수가 들어간 것일 수 있죠.

아마 지소미아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국에게 정보를 공유한다는것이 이해가지 않는 일이라해도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이 지소미아협정을 평화를 위한 공조로 이해하고있기때문에 한국은 오히려 아베에게 대북위기 장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어차피 남북미 관계가 좋아지고 실질적인 협상이 진전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져도 좋을 협정이라 굳이 그런 피해를 보면서 폐기할 협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

최근 일본이 대놓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것이 확실시 되면서 GSOMIA협정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분명한건 일본은 우리가 이 지소미아협정을 파기한다면 안보문제를 더욱 떠들어댈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런 명분을 준다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점점 두고 볼 수 없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을때 아베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뿐입니다.

일본의 그 명분이라는 것도 미국이 있기때문에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 미국은 지소미아협정 파기라는 상황까지 바라지 않을테니까요.

하지만 일본이 자국안보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이미 잃었다고 공공연히 전 세계에 떠들고다니는 마당에
애초에 필요도 없고 지금같은 상황이면 더더욱 필요없는 협정을 유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가진 모순점을 찌를 수 있는 한국의 카드입니다. 
파기를 하냐 안하냐 이전에 외교 테이블에서 한미일이 만났을때, 합리적인 명분이 있는 카드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여기에 함부로 말을 꺼냈다가는 북한과의 밀당에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일방적으로 맞은게 억울한데 지소미아도 파기하지 말라고 미국이 강경대응을 한다고해서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한 국가로서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한 국가로서 해야할 일을 하지않고, 먼저 자세를 낮춰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지 생각하면 지금은 단순히 걱정만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한 국가로서 나아갈 길을 가고, 해야할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보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생긴지 얼마 안된 협정. 사라져도 무슨 일이 나는 건 아님.

다만 만약 협정을 지금 파기한다면 일본은 미국을 믿고 안보팔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근데 애초에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우리를 못 믿어서 수출 규제를 했다.

그럼 지소미아협정도 애초에 지들이 먼저 파기했어야 했다.

일본이 지소미아협정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한국이 이것을 파기하면 공격거리가 생기기때문이다(정보 받는 것도 좋고)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공격한 '안보' 명분을 그대로 이용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할 수 있고, 해야한다. 

그 방법은 한미일이 만났을때 지소미아 파기 제안
- 일본의 논리에 따랐을때 한국이 할 수 있는 안보협조라는게 없다는 것(이미 지들이 못믿겠다는데)
- 위의 논리와 함께 일본의 군사정보수집이 더 제한되고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음을 밝히는 것.. 등등

자국보호를 위해 당연히 해야하는게 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모두 있습니다. 
한국이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깊은 상처를 빨아대는 기생충같은 이 안보팔이가 언제 이 땅에서 사라지게될까요.